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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국제법, 2028년, 공동개발)

1978년 발효된 한일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이 2028년 6월 22일이면 50년을 채웁니다. 주유소 기름값 표지판에 눈이 가는 운전자로서, 국제유가가 다시 고점을 향해 움직이는 요즘 제7광구 뉴스가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2028년이면 제7광구가 일본 것이 된다"는 말이 돌 때마다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협정 만료와 영토 귀속은 정말 같은 이야기일까요?국제법의 시계는 1974년에 멈춰 있지 않다제7광구를 둘러싼 논쟁의 뿌리는 두 가지 상충하는 논리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해저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 원칙을 중시했고, 일본은 양국 해안에서 같은 거리를 재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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