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빌라를 사면 된다는 말, 진심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2023년에 아파트를 매수한 입장이라 이번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자산이 오르길 바라는 솔직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제 자식도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이번 대책이 정말 공급 해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박탈감을 만들어내는 대책인지 짚어보겠습니다.공급부족, 정부도 인정한 최악의 적자이번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표현은 "주택 유형 불문하고 매매·전세 가격 모두 상승폭이 확대"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백기를 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파트만 오른다면 아파트 규제로 방어라도 ..
2023년 부부 공동명의로 첫 집을 마련했을 때, 저는 대출 한도와 세금 문제를 함께 붙잡고 몇 달을 씨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8·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접했을 때 '드디어 현장 감각이 좀 반영됐나'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이게 실제로 작동할까' 싶은 의구심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과 신혼부부 대출 결혼 페널티 완화가 핵심인데, 발표 내용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접 겪어온 입장에서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공급 대책의 현실 — 37개월 단축이 실제로 가능할까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내세운 핵심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 그리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