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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은 1인당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같은 날 창원시는 "올해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주소 하나 차이로 50만원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반가운 뉴스로 읽혔는데, 따져볼수록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4차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부터 잘못 이해하면 돈을 놓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 중앙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차 민생지원금'이라는 단일 신규 사업을 공식 발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4차'라는 표현이 쏟아지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 지자체가 각자 조례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묶여 그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름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속초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의령·영동·완주는 '민생안정지원금', 고창은 '군민활력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민등록 기준일(영문: Registration Base Date)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주민등록 기준일이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 이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의령군과 속초시는 6월 30일, 함평군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확인했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어도 기준일 이후에 전입했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았습니다. '4차냐 5차냐' 보다 '내 주소지 지자체의 공식 사업명과 기준일이 무엇이냐'가 실제로 돈을 결정합니다.
지급지역별 금액 차이, 5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소가 액수를 바꿉니다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확인된 곳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은 의령군과 함평군의 1인당 50만원입니다. 의령군은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중이며, 8월 21일 오후 4시 기준 대상자 2만4,624명 중 2만1,463명이 수령해 지급률이 87.16%에 달했습니다(출처: 의령군 공식 공고).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로는 통영시 35만원(8월 31일 신청 시작), 영동·고창·완주가 각 30만원, 문경시 25만원, 속초시 20만원, 김해시 10만원 순입니다. 전남권에서도 고흥·장흥 30만원, 나주 20만원, 영암 10만원이 거론되고 있고, 전북 부안과 경북 울진도 각 30만원 지급 계획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8월 28일 기준 주요 지급지역 현황
- 의령군 50만원 — 8월 10일~9월 11일 지급 중 (지역화폐)
- 함평군 50만원 — 9월 7일~10월 8일 지급 예정 (선불카드)
- 통영시 35만원 — 8월 31일 신청 시작, 10월 30일까지
- 영동·고창·완주 30만원 — 각각 8월 말~9월 초 신청 시작
- 속초시 20만원 — 9월 11일까지 신청
- 김해시 10만원 — 추석 전 지급 목표, 추경 절차 진행 중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발표'와 '신청 가능'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지급 조례 마련 → 추가경정예산(추경) 의결 → 최종 공고 → 신청 개시라는 4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실제 수령까지 이어집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보완하는 절차로, 이 단계를 지방의회가 부결하면 지급 계획 자체가 무산됩니다.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은 의회 의결과 최종 공고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퍼주기 논란, '빚을 냈냐'만 물으면 절반밖에 못 봅니다
이 지원금들을 두고 '퍼주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꽤 나왔습니다. 예전엔 지원금 소식이 그냥 반가웠는데, 요즘은 '결국 이 돈이 나중에 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그런데 이 논란을 제대로 보려면 재원 출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의령군은 약 125억원을 투입하면서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활용했고 별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409억원 중 349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세입이 좋을 때 적립해 뒀다가 큰 사업이나 재정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 두는 비축 재원입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 비상금'에 해당합니다. 김해시는 총 544억6천만원 전액을 시비로 조달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등을 조합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출처: 김해시 공식 자료).
순세계잉여금이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다음 해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방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내려보내는 이전재원으로, 원칙적으로 용도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냈냐"만 물으면 논쟁의 절반밖에 못 봅니다. 빚을 내지 않았다 해도 그 돈을 도로, 돌봄, 재난 대응, 산업 투자 같은 사업에 쓸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여유 재원을 쌓아 두기만 하고 주민이 실제로 어려운 시기에 전혀 풀지 않는 것도 지방재정의 목적에 맞는지 따져볼 문제입니다. 재원 출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실제 소비 효과를 함께 공개하는 편이 훨씬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 의회와 재정 규모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모든 지역이 지급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강릉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고, 당진시는 1인당 30만원·총 530억원 규모 계획이 찬반 7대7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창원시는 약 2주간 검토 끝에 8월 27일 올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인천시·부산시·제주도는 추석 전후 별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데는 인구 규모가 결정적입니다. 창원처럼 인구가 100만명 안팎인 도시는 1인당 10만원만 지급해도 단순 계산으로 약 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구 2만5천명 수준인 의령군은 50만원을 지급해도 총 125억원 규모입니다. 같은 '1인당 10만원'이라도 재정 충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규모 차이를 빠뜨리고 단순히 '왜 우리는 안 주냐'는 식으로 비교하면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원금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화폐(Local Currency)란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제 수단으로, 대형 유통업체나 유흥업종은 사용처에서 제외하고 연말까지 쓰도록 기한을 묶는 구조입니다. 가계 지원과 골목상권 매출을 동시에 겨냥한 설계인데, 2026년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고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4.5로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낮아진 상황에서 이 방식을 택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30만원이 모두 새로운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살 물건을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기존 현금을 저축에 돌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차 민생지원금은 전국민이 다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 전국민 대상의 단일 4차 민생지원금 사업은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급되거나 추진 중인 지원금은 의령·함평·속초 등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와 예산으로 시행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주소지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Q. 기준일 이후에 이사 왔으면 못 받나요?
A.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등록 기준일과 계속 거주 요건을 함께 적용합니다.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어도 기준일 이후에 전입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령·속초는 6월 30일, 함평은 7월 1일이 기준일이므로 해당 날짜에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을 어디서나 쓸 수 있나요?
A.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나 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기한도 대부분 연말 전후로 설정돼 있어 미사용액은 소멸되므로 수령 후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리 지역은 왜 지원금이 없나요?
A. 지급 여부는 지방의회 의결과 재정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강릉·당진처럼 의회에서 부결된 곳도 있고, 창원처럼 인구 100만 규모에서는 1인당 10만원만 지급해도 약 1,000억원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 구조상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론
제가 이 지원금 뉴스를 처음 봤을 때보다 파고들수록 씁쓸해진 이유는 결국 돈의 출처 때문이었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차라리 모두에게 어설픈 금액을 나눠주기보다 재정을 아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집중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신다면 주민등록 기준일, 신청 마감일, 지급 수단, 사용 기한 이 네 가지를 지자체 공식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직 추진 단계인 지역은 추경 의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원금 봉투보다 오래 남는 것은 그 지자체가 어떤 돈을 어디에 먼저 쓰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